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다카1500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148;공1990.5.15.(872),936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|
|
로그인 |